하남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징수 강화…고액 체납 집중 관리 > 사회

하남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징수 강화…고액 체납 집중 관리

○ ‘조별 책임 관리제’ 시행…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 확대

○ 가상자산·미환급금까지 추적…생계형 체납자는 정리보류 등 행정 병행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 체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선제적인 현장 활동’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핵심 방향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조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 금융거래정보 분석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 수준과 소득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택수색이나 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과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도입해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체납 재산까지 찾아내 징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체납자 재산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세무 행정도 추진한다. 고령자와 납부 취약계층이 안내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관장 명의의 서한문을 함께 보내는 등 심리적 유인을 활용한 ‘넛지(Nudge) 기법’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제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리보류나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하는 등 현실을 고려한 세무 행정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 관리와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해 고액 체납 정리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징수와 현장 중심의 관리로 지능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시민에게는 배려하는 균형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징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