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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왜 이러나?

                                               “사법부 정의 실종. 천원 초코파이는 실형”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중죄, 법 기술로 회피 말아야... 상식적 판결 촉구”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지지부진한 내란 관련 재판과 사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의로운 사법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와 메시지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법원은 피고인들의 코미디 같은 행태에 휘둘리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며 현 사법 체계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오수봉 전 시장은 최근 1,00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생계형 범죄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배고픈 서민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원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왜 이토록 부드러운 미소로 일관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과정에 대해 “피고인들이 재판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반성과 뒤우침없이 국민을 조롱 하는듯한 내란 중요종사자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제7대 하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