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양도세 감면 등 조속히 추진한다 > 사회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양도세 감면 등 조속히 추진한다

ㅇ 수도권내 입지한 3기 신도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등

   5개 시장은 지난 28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갖았다.

ㅇ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역의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 하기로 했다.

ㅇ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ㅇ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현행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신도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중소규모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ㅇ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ㅇ 김상호 하남시장은“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이 신 도시 내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좋은 하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 031-790-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