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이현재 시장 “ 동서울변전소” 시정질문 > 정치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이현재 시장 “ 동서울변전소” 시정질문

○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질문, “한전이 숨긴 것인가?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가?”

○ 박선미 의원 “HVDC 사업대상지, 번지수 잘못 찾아, 전력수요처로 직결하라

○ 감일지구 1만명 어린이를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15일 시정질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한전이 숨긴 것인가?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가? 직설하며,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하남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송전사업, 신설 변전소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전의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사업(신송전사업) 대상지를 2020년 하남시로 확정한 이후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할 것인가? 교산지구에 신설(분산배치)할 것인가? 검토하다가 2022년 1월 19일, 345KV 동서울변전소에 500KV HVDC 증설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북경기, 신경기에 HVDC를 증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2017년 신가평, 수도권#2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는데, 수도권#2의 위치가 동서울변전소였다며, 2018년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팀]을 구성, 수차례 회의한 기록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통해 TF팀 구성원, 구성 목적, 회의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0~2022년 기간 중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계획이 있었고, 하남시-LH-한전이 수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지속해 왔다며, 한전이 신설 변전소 부지를 약 15000평 요구했는데, 변전소 신설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전이 HVDC 사업을 숨긴 것인가? 아니면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가? 꼬집었다. 실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산지구 상생협의체 담당 공무원은 “증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 HVDC라는 말 없었다. 당시 담당자로서 말씀드린다. 당시 한번도 증설 얘기는 나온 적 없다. 국토부에서 11차에 걸친 지구계획수립 회의에서도 증설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박선미 의원은 “한전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전이 ‘추진 과정 당시 지역 주민 2만명이 서명 했다’며 마치 주민들이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다. 감일 주민 2만명 서명은 옥내화를 해달라는 서명이었다. 소중한 2만명 서명을 마치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우기는 한전의 도덕성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해 “교산변전소(가칭 신하남변전소)가 당시 캠프콜번에 추진되던 데이터 클라스터와 연관이 있는가? 이현재 하남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올해 초 한전의 GB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2022년 11월 이후 2023년 한전의 사업설명회가 있기까지 한전의 증설 계획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론화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MOU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전의 경기도 행정심판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다면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패소 이후 한전이 건축허가, 행위허가를 또 다시 신청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불허해줄 수 있는가?” 물었고,

이현재 시장은 질문에 대해 “당시 시장이 아니어서 모른다.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주민들 이견이 없었다. 한전이 비밀로 하기로 했다. 질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김앤장 선임했다.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에 임할 것이다.” 답하였다.

시정질문을 끝낸 박선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한마디하고 내려가겠다며, “일방적인 부지 선정, 불투명하게 추진된 한전 때문에 하남시의 예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규모와 위치는 국내 최초 사례다. 인구밀집지역, 보금자리 신도시 한복판에 이미 345KV 변전소가 있는데, 그곳에 500KV 초고압직류송전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믿기 힘든 한전의 계획에 4만 감일 주민들은 분노한다. 수차례 집회를 하고 있는 감일 주민들의 시간, 비용, 노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불안하고 화가 난다.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다. 감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전자파는 안전하다? 직류는 교류보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면 기존 사업부지 주민들은 왜 반대했겠는가? 특히, HVDC 초고압직류송전이 인간의 신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중장기 종단 연구가 없다. 국책사업이다? 전력사업은 필수기반사업이다? 동의하지만 감일지구는 아니다!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송전선로를 끌어가라! 용인 반도체 클라스터로 HVDC를 끌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국책사업을 하남이 발목 잡았다는 탓도 그만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감일지구 비대위는 “감일지구는 14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1만명, 전국 1위. 가임기 여성이 7천명, 전국 1위. 14000세대 4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 2km 내에 어린이집이 40개, 유치원 6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가 2개가 있다. 감북 6통 동성학교는 변전소로부터 불과 170미터 떨어져 있고, 단샘초도 6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