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경기도의원,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주민 상생 지원 후속 논의 > 정치

수질·상하수도·반도체 담당 부서와 간담회…규제 개선·상생 지원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8)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질정책과·상하수과·반도체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및 주민 지원을 위한 도정질의 후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남양주시민이 겪는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 지원 추진 상황과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담당 부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범정부 상생협의체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상생 지원방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향후 추가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현미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라며 “규제 개선이 선언적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과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및 주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