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더니…전국 확대하고도 인력·예산·정보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 정치

소병훈 의원,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더니…전국 확대하고도 인력·예산·정보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 응급환자 이송체계 9월 전국 확대했으나, 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 핵심 시스템 ‘실시간 자동 연계’ 여전히 안 돼

- 24시간 병원 선정 지원하는 핵심 전문인력 ‘상황의사’는 수년째 수당 미현실화로 인력 확보와 운영에 큰 차질

- 지난 7월 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하고도 정작 정보망 고도화 예산은 미확보… 환자 이송·수용 통합 성과 분석에도 제약

- 호남권 시범사업 결과, 광주·전북은 체류시간 단축됐으나 전남은 오히려 현장체류시간 증가 등 지역별 격차 확인

- 소병훈 의원 “보여주기식 제도 확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력·예산·전산 시스템부터 완벽히 책임져야”

[굿타임즈24/광주시] 하홍모 기자 =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을 뒷받침할 필수 인력과 예산, 정보시스템은 여전히 심각한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거친 뒤 지난 9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는 지역별로 엇갈렸다. 광주와 전북은 중증환자 평균 현장체류시간이 각각 1분 24초, 24초 단축된 반면, 전남의 경우 오히려 평균 현장체류시간이 18초 증가했고, 장시간 체류 상위 1% 환자의 체류시간은 61분 36초에 달하는 등 지역별 격차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시범사업 기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병원선정 처리시간 중위수는 2025년 27분에서 2026년 18분으로 9분 단축됐고, 119구급대가 사전에 문의한 의료기관 수도 평균 5.8곳에서 3.8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전국 확대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실제 환자 수용과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와 통합 성과평가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국 확대 이후에도 현장을 지탱해야 할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부실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관 간 정보연계의 단절이다. 소방청의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차세대 응급의료 상황관리시스템(NGEM)’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상황실 담당자가 별도의 119 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해 환자정보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등록·공유해야 하는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 성과 분석 과정에서도 환자를 정확히 매칭할 공통 식별키조차 없어 확률적 매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방청은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횟수와 사유를 환자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최초 의료기관 도착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재이송 현황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어느 병원에서 왜 환자를 받지 못했는지, 이후 어떤 병원으로 옮겨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적 엇박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며 응급의료 AX 과제를 포함시켰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AI 기반 응급의료 정보망 고도화’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응급의료자원정보 역시 단순한 응급실 병상 위주에 머물러 있어, 배후진료과·전문의 운영 형태 등 실제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하는 체계로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문인력과 제도적 권한도 턱없이 부족하다. 24시간 최전선에서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조율하는 ‘상황의사’의 수당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이어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이 아니어서 데이터 자체 결합·분석에 제약이 따르고, 광역·중앙 조정으로 전환되는 기준과 절차 역시 아직 정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로, 정부가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24시간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의료진의 처우조차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소방청과 의료기관을 잇는 핵심 정보시스템조차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상황의사 처우 개선, 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자동 연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병원 선정 실적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 수용과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