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재정위기 공유…2027년 도비보조사업 협의 > 정치

추미애 지사, 시군 부단체장 회의 참석해 재정상황 설명

“앞으로 시군과 상의해 사업 진행…31개 시군도 한목소리 내달라”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1개 시군과 도비보조사업 조정 방향을 논의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2027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 방향을 설명하고, 시군 현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회의에 참석해 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시군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법인소득세 국고분 일부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고,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인 3조5,185억 원에 그치는 등 구조적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은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도와 시군의 역할 ▲국비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추진단계 ▲시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도 주요 정책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유사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한다.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 설명에 이어 시군 부단체장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시군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