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와 시군은 상하관계 아닌 수평적 파트너” > 정치

재정위기 대응 과정서 충분한 사전 설명 강조…공직자 전문성과 책임성도 주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6일 주간회의에서 최근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시군에 전달하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뤄져 오해와 불만이 있었다며, 예산 조정에 앞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보조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소통 방식으로는 기초단체 부단체장과 담당 부서에 먼저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의견을 조율한 뒤 시군 단체장과 도지사가 직접 만나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세입이 늘면서 재정 상황이 개선됐던 경험을 언급하며 “과거의 경험에 따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경기도 재정도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재정위기 상황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추 지사는 “제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속에서는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간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