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복원안 즉각 수용하라” > 정치

방성환 대표의원 “민생·돌봄·안전과 계속사업, 미래투자 예산 살려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경기도와의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심사 과정에서 복원한 예산을 경기도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예산 복원의 기준으로 ▲민생·돌봄·안전 ▲사업 중단 시 손실이 커지는 계속사업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사업을 제시했다.

방 대표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확대하거나 긴축할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와 도민, 도청이 함께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며 “늘릴 것은 늘리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이 끊기면 사업 재개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투자 재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 규모의 복원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 대표의원은 “500억 원은 확정된 증액 규모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충식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은 “여야 대립이라기보다 많은 부분에서 같은 마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리된 안을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일부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 외에는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생명·안전·돌봄 분야를 비롯해 SOC 계속사업과 미래산업 투자사업까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번 추경이 단순한 민생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정위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필수 민생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지난 8월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 원 규모로, 도는 세수 결손과 채무 부담, 가용기금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에서 5,465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