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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예산 삭감’ ‘의회 예산 심의ㆍ의결권 훼손’

추미애 지사는 ‘감액 추경’ 철저히 재검토하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난 제39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지적한 ‘잃어버린 8년’의 재정 성적표와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한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해법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1순위로 고려한 것인지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7,700억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은 결국 도민의 삶을 옥죄는 행위다.

이번 감액 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말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과필수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다음으로 추미애 지사는 세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말로만 재정 비상을 외치고, 정작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나서지 않는 것은 손쉬운 ‘집안 살림 깎아 먹기’로 일관하겠다는 책임 회피이자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야말로 중앙정부 출신 도지사로서 제대로 된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지사가 발표한 감액 추경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액 추경의 핵심은 ‘감액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가’와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절차적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있다.

이를 무시한 기계적 감액과 집행부의 일방적 재정 손보기는 지난 8년간 행해진 방만한 행정은 뒤로 한 채 재정 비상이라는 명목으로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거나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아울러 추미애 지사는 소통 없는 독단적 도정을 멈추고, 도의회를 도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