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불법 건축물 방치된 땅에 5성급 호텔?… 하남시 ‘기본’도 안 된 졸속 행정” > 정치

강성삼 하남시의원, “불법 건축물 방치된 땅에 5성급 호텔?… 하남시 ‘기본’도 안 된 졸속 행정”

- 망월동 호텔 부지 내 ‘불법 건축물’ 다수 확인… 강 의원 지적 후에야 시(市)

부랴부랴 ‘행정조치’

- “법규 위반 현장 묵인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배포…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치적 홍보”

- 구속력 없는 MOU 앞세운 ‘주상복합’ 꼼수 우려… “사업 정당성 확보와 주민 소통이 우선”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최근 하남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유치’와 관련해, “사업 대상지의 기본적인 법적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은 설익은 ‘치적 홍보’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삼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시가 ‘청신호’라며 발표한 망월동 941-2번지 일대 호텔 건립 제안서 접수 건과 관련해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 내에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가설물 등)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시가 민간 제안서를 받고 대대적인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앞서, 해당 부지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눈을 감은 채 ‘5성급 호텔’이라는 포장지만 씌워 시민을 현혹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의 안일한 대응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이 해당 부지의 불법 사항을 적발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자, 소관 부서인 건축과는 지난 26일 뒤늦게 해당 필지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는 것이 하남시 행정의 현주소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시가 불법을 묵인하려 했거나, 혹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안서에 포함된 호텔 운영사와의 위탁 운영 업무협약(MOU)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5성급 호텔’ 유치를 미끼로, 실상은 개발 이익이 막대한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업자의 꼼수에 시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형 개발 이슈를 터뜨려 성과를 부풀리려는 ‘선거용 치적 쌓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