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공모사업도 전략적으로”...하남시 첫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 정치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공모사업도 전략적으로”...하남시 첫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제341회 임시회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 제도화

○실효성 낮은 공모 대응·재정 중복 방지...통합관리 체계 구축해 하남시 재정에 ‘선택과 집중’ 기준 마련

○오지연 의원, “공모사업은 수단이 아닌 정책...귀중한 혈세가 하남시민 삶의 변화 이끌도록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하남시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오지연 하남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수정발의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5일 하남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획부터 사전검토, 추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지연 의원은 “공모사업은 외부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하남시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하남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하남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하남시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적법성 ▲타당성 ▲재정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하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예산 편성 이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매년 수립되는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전년도 실적 분석과 전략 목표 설정, 부서 간 협업방안 등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 낮은 공모 대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담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팀 구성 및 외부전문가 자문 또는 용역 시행 등도 가능하도록 해 행정 내 실무역량 강화와 정책책임성 제고를 함께 담아냈다.

오지연 의원은 “공모사업은 단순히 외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시민의 삶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그 기준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공모 실적’을 따지는 시대를 넘어, ‘공모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남시는 이미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해온 도시이고, 앞으로 교산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러한 변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이자, 하남시 재정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돌려주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남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