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공약은 속전속결, 민원은 뒷짐, 하남시 소극행정 도마 위” > 정치

최훈종 하남시의원 “공약은 속전속결, 민원은 뒷짐, 하남시 소극행정 도마 위”

○ 건축과, 민원 수개월 방치·졸속 처리 반복

○ 인력 부족 핑계 속 행정 책임 회피 비판

○ 건축민원지원센터 도입으로 투명·공정·일관 행정 구축 필요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최근 하남시청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시장 공약사업에만 쏠리고, 시민 민원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하남시는 공약사업에는 즉각 대응하면서도,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수개월간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이틀 만에 처리 결과만 통보하는 식의 졸속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3월에 접수된 민원이 3개월 가까이 방치되다가, 최근에야 하루 이틀 만에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그는 “충분한 검토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전달하는민원 처리 방식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은 시장의 뜻만을 실행하는 도구가 아니다. 시민 민원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주체”라며, “공약만 챙기고 시민 민원은 뒷전인 현 행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건축과가 지속적인 인력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만 늘고 있는 현실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행정의 태도와 책임 의식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민원을 제때 처리하려는 행정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며, “업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관행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민원지원센터’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하남시는 현재 관내 건축사들이 매주 수요일 건축과 앞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초기 상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