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반회계 채무 2년 새 4배 이상 증가... 김어진 의원, 상환능력 검증 촉구 > 정치

하남시 일반회계 채무 2년 새 4배 이상 증가... 김어진 의원, 상환능력 검증 촉구

- 집행부 "내년도가 가장 힘든 시기"… 상환능력·운영비 종합 점검 요구

- 2019년 이후 없던 외부 재정진단 제안에 "검토하겠다" 답변 이끌어내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채무 증가와 향후 상환 부담을 점검하고, 필수 시민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촉구했다.

하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채무는 2023년 142억 원에서 2024년 330억 원, 2025년 586억 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444억 원 증가해 약 4.1배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하남시의 빚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조정과가 제출한 중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시가 계획대로 지방채를 더 발행하면 갚아야 할 원금은 2028년 943억 원까지 불어난다. 2030년에 상환해야 할 원금만 140억 2천만 원이며 이자는 따로 더 내야 한다.

김 의원은 필요한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세입이 전망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과 이자를 갚고 새 시설 운영비까지 대면서도 시민 안전·복지 서비스를 유지할 재원이 충분한지 근거를 요구했다.

이어 신규 시설은 건립 이후에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채 상환 부담과 시설 운영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업 결정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990만 원이 없어 상담이 중단될 뻔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안전과 건강, 위기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경관사업 등은 사업 목적과 시급성에 따라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지켜야 할 사업과 조정할 사업을 가려내려면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하남시는 2019년 이후 외부 재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김 의원은 그사이 시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외부 재정컨설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조정과는 "결산 이후 재정건전성 분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년 의원으로서 하남시 미래세대가 갚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되면 하남에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실제 상환능력까지 따져 신중히 하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필수 민생 예산부터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