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시청 앞 하루 2,000병… 시민 혈세가 새고 있다” > 정치

강성삼 하남시의원, “시청 앞 하루 2,000병… 시민 혈세가 새고 있다”

- 2021년 1~2천만 원 → 2025년 2억 2,500만 원… 효과 검증 없는 예산 급증

- 유동인구 적은 시청 앞서 하루 2,000병 소모… 수요와 맞지 않는 과다 소모량

- 선심성 집행은 안 된다… 운영체계 전면 재정비해 혈세 누수 막아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운영 중인 ‘얼음냉장고’ 사업의 생수 공급량과 예산 집행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와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먼저 얼음냉장고 사업 예산이 2021년 1~2천만 원에서 2025년 2억 2,500만 원 규모로 확대된 점을 짚었다. 사업 규모는 10배 이상 커졌는데도 정작 운영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는 전혀없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사업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요와 맞지 않는 과다 소모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하남시청 앞 근린공원은 하루 평균 30~50명 수준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운영기간 69일 동안 무려 13만 3,380병, 하루 약 2,000병이 소비된 것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을 다녀본 시민들조차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냐’고 묻는 상황”이라며 “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질 정도로 검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생수 반출·투입 과정에서 공적 사업으로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하루 5회 공급량을 인정하고 있으나, 투입 시점을 기록한 사진·영상, 시간대별 투입량 증빙 등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강 의원은 “확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행정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대량 반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시민 제보와 현장 관찰에서도 새벽 시간대 수십 병을 한 번에 챙겨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나, 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는 물이 없고, 확인되지 않은 물량만 끝없이 소진되는 구조”라며 “예산 2억 2,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초적인 관리 체계조차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하루 전 구간 전수 모니터링 실시 ▲투입 시 사진·영상 기록 의무화 ▲QR코드·앱 인증 등을 활용한 ‘1인 1병’ 방식의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 ▲시청 앞 등 특정 지점에 자동판매기 방식의 시범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확한 현장 수요 기반으로 통제 가능한 운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