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예산 부족이 면죄부인가”…기반시설 방치·선심성 예산 구조 정면 비판 > 정치

최훈종 하남시의원, “예산 부족이 면죄부인가”…기반시설 방치·선심성 예산 구조 정면 비판

○ 장기미집행 580여 개소·도로 개설·정비 사업 다수 “예산 부족”으로 수년째 중단 확인

○ 시민 생활·안전 기반은 후순위, 선심성·홍보성 예산은 매년 반복 편성 “우선순위 전도” 비판

○ 2026 예산안 심사에서 선심성 예산 엄격 검증… 시민 삶 지키는 기반시설 최우선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12월 3일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수년째 ‘예산 부족’을 말해왔지만, 그 예산 부족이 밀어낸 것은 시민의 삶과 안전이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설명 - 12월 3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_최훈종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0여 개소, 미개설·미정비 도로, 1단계(시급) 민원 등이 모두 “예산 부족”이라는 사유로 수년째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로 수십 년, 도시계획도로로 또 수십 년 묶어 놓고도 결국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짚었다.

 이어 미개설 도로와 관련해서도, 가장 시급성이 높은 ‘1단계 민원’조차 재정 여건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됐다고 밝히며, “최근 2~3년 내 접수된 민원까지 똑같은 이유로 미뤄지고 있었다. 시민의 통행·생활·안전에 직결되는 민원조차 손을 못 대는 구조가 행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심성·홍보성·이벤트성 사업 예산은 매년 빠짐없이 편성되는 모순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뒤로 밀려났는가’이며, 이번 행감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그는 ① 선심성 예산 우선 검증, ② 기반시설·재난·배수·도로 보수 등 시민 안전 분야의 우선순위 회복, ③ 예산항목 전반의 우선순위 재정렬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앞으로 일부 행사·홍보·이벤트 사업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어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줄이면 수십 년 묶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홍보성 지출 하나 덜면 위험시설을 제때 고칠 수 있다”며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할 때 가장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는 결코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심이 아니라 기반을, 홍보가 아니라 안전을, 소모가 아니라 지속성을 선택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