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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간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였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배차 정시성 확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도민 이동 편의 제고 등을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2027년까지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2024~2025년 1,200대(도 관리노선 500대), 2026년1,700대(도 관리노선 1천대), 2027년 2,100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로확대되며,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소요 예산은 1조 1천억 원(도비 3천억 원 포함)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도 30%, 시군 70%로 일률 적용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발표 이후, 여러 시군은 예산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해 왔다. 특히, 2023년 10월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의 건의를 시작으로,

고양시의회의 결의안(2023년 11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건의(2025년 6월) 등 다양한 경로로 분담 비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내버스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복지·안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시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이는 오히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

기존의 3:7 비율이 유지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 추진이 어렵고,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시군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우리 하남시의 경우, 2025년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80억 7,9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도50%, 시군 50%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안정적으로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