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6.11.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11-16 17:09

본문

김성회 의원실 면담 사진(참고).jpg

경기도, 국회 상주하며 미확보 국비 8,841억 원 확보 총력전

16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 돌입…하 부지사 국회 현장 상주하며 대응 지휘

정부안 미반영·일부 부족 38개 사업 대상…사업 규모별 3단계 확보 전략 추진

미확보 국비 66.3%가 보건복지 분야…도민 돌봄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

경기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국비 8,84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된 16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을 지휘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은 총괄조정반,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상황실장인 하 부지사가 직접 국회에 머물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 국비로 86개 사업에 총 5조 4,350억 원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4조 5,509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83.7%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전액 반영 48개, 일부 반영 25개, 미반영 13개 사업이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미반영 및 부족분이 발생한 38개 사업에 대해 8,841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확보 국비사업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8개 사업(8,148억 원)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상황실장이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19개 사업(637억 원)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10억 원 미만인 11개 사업(55억 원)은 소관 부서가 증액 요구와 심사 동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 원·미반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 원·미반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291억 원) ▲전국(동계)체전 지원(272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미반영)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등 8개 사업이다.

특히 미확보 국비의 66.3%인 5,860억 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집중돼 있어 도민 돌봄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 예산 확보뿐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입법대응반을 중심으로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상황실은 202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때까지 운영된다. 도는 매일 국회 심사 동향을 종합해 관계 실·국과 공유하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국비 확보 결과를 분석해 2028년 국비 확보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일풍경채 광주 포에듀
    구리갈매역세권 신안인스빌 디센트
    하남시
    남양주
    광주시
    성남시

정치



9

2

-3

1

8

3

-3

-1

1

0

-1

6
11-22 22:57 (일)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