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만나 “소통하고 경청하겠다…함께 목소리 내자” > 주요뉴스

내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도 재정상황 공유…도비 보조율·재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 고려한 보조율 검토…미래대응기금 조성도 논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을 만나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해 민경선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서태원 가평군수(이상 부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전진선 양평군수(감사), 정명근 화성시장(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먼저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설명하며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모두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원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함께 논의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비 보조율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할 사업과 그 비중이 다르고, 시군별 재정력에도 큰 격차가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이 처한 여건과 개별 사업의 비중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모두 발행해도 그만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맡게 되면 꼭 만들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소통과 협력의 자리였다”며 “지사께서 먼저 함께 논의하자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 각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