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제는 지역이 결정해야”… 경기도 재정혁신TF, 지방재정 분권 로드맵 제시 > 주요뉴스

40여 일간 활동 마무리…145건 정책자료·14개 정책브리핑 통해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제안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 재정혁신TF(위원장 이소영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 일간의 활동 결과와 함께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TF가 던진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일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면, 그 일을 추진할 재정 권한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하지 않는가?”

현재 지방정부는 복지·교통·안전·지역경제·기후위기 대응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국고지원사업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TF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보지 않고, ‘돈을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는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했다.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재정혁신TF는 지난 7월 1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공식 발족했다.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 마련을 목표로 출범한 TF는 매주 2차례 정례회의를 비롯해 12회 이상의 공식회의를 진행했다.

또 경기도 각 실·국을 대상으로 재정 현황과 사업구조, 제도적 어려움 등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조세·행정·예산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과 자문을 이어갔다.

그 결과 총 145건의 정책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14개 정책브리핑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TF가 강조한 것은 자료의 숫자 자체가 아니다.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와 안전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지출은 더 책임 있게”

TF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체납징수와 세외수입 관리도 강화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재정 규모를 따져보고,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비 매칭사업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취지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조정교부금 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식을 개선하고, 초광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체계를 마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네 번째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기금·채무·회계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전망과 채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

TF는 이번 제안을 경기도의 단순한 예산 개선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을 바라보는 정책 제안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조성환 총괄간사는 “재정혁신TF는 경기도 재정을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번 결과물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재정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이번 TF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며 “145건의 정책자료와 14개 정책브리핑은 세입과 세출, 재정조정제도, 재정건전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번 활동 결과를 향후 경기도 재정운영 방향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고,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결국 이번 TF가 제시한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에 돈을 더 달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재원을 책임 있게 마련하고 사용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재정혁신TF가 제시한 ‘재정분권’이 향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