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규제개혁특위, 광주시 팔당호 규제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주요뉴스

- 안태준 특위 부위원장“수질보전과 지역상생이 조화되는 합리적 규제개선 필요”

  - 팔당호 수질보전 규제지역 시찰…규제에 따른 특별한 희생 및 지역 불균형 현장 확인

  - 광주시·특수협·지역기업인 등과 간담회 열고 중첩규제 개선 방안 의견 청취

  -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점검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는 6월 23일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시 지역기업인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중첩규제 운영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지역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날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호 규제지역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의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규제개혁특위는 규제로 인한 지역 내 불균형과 주민·기업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중첩적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대표와 이광현 정책국장, 지역기업인들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하고, 규제 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현장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라며“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건의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끝/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