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선출장 후심사, 졸속행정” K-스타월드 출장 작심 비판 > 주요뉴스

강성삼 하남시의원, “선출장 후심사, 졸속행정”  K-스타월드 출장 작심 비판

- “행정의 정당성은 결과 아닌 과정에서 출발해야”

- 공문은 출장 당일 저녁, 심사는 출국 후… 절차 무시·규정 위반 논란

- “누가 지시했고, 누가 면죄부를 부여했는가”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7월 25일 열린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추진된 K-스타월드 관련 미국 출장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와 규정 위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서류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7월 19일 토요일 오전, 도시공사 관계자는 하남시로부터 한 통의 전화로 출장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7월 21일 밤, 하남시 투자유치과장과 도시공사 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함께 올랐다”며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인 일정은 행정의 기본조차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출장 관련 공문은 출국 당일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도시공사에 발송됐고, 자치행정과에 제출된 출장 심사 서류 역시 당일에야 접수됐다. 심사 결과 보고는 출국 이틀 뒤에야 이뤄졌다”며, “모든 절차가 뒤따라간 ‘선출장 후심사’의 전형으로, 명백한 규정 무시이자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하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는 출국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출장 어느 측면에서도 ‘긴급성’을 입증할 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전 협의도, 일정 공표도 없이 추진된 일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긴급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수년간 실질적 성과 없이 표류 중인 K-스타월드 사업이 갑작스러운 국외출장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보여주기식 성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 없는 지시와 혼란만을 남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성삼 의원은 시장에게 출장 관련 서류 일체와 출장비 정산 내역, MOU 협약서, 현지 미팅 결과 보고서 등을 의회에 투명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무감사관에게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위반과 공문서 사후작성, 사전 결재 누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하남시는 지금이라도 법과 절차, 신뢰 위에 행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과연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