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민주이념 계승한 민주훈장·민주포장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은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민주주의 발전의 공을 기리는 차원에서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전태일 열사 어머니, 박종철 열사 아버지, 故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 운동 공로자에게 처음으로 국민훈장과 포장을 대대적으로 수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서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기동민, 김경만, 김회재, 박 정, 신정훈,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윤관석, 윤재갑, 이병훈,

이상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택, 이인영, 이재정, 인재근, 임종성, 정청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홍성국 등 총 27인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