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경기도의원, “수능은 하루, 학교 시험은 1년 내내”… 내신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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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1-18 17:53본문

2학기 기말고사 전 학업성적관리지침 보완 요청… AI 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대응 강화
“AI가 대신할 수 없는 힘 가르치고 평가해야”… 질문·토론·철학 교육과 구술·토론평가 확대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1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행평가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내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 평가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질의한 데 이어, 이날 총괄 감사에서도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능은 하루지만 학교 시험은 1년 내내 치러진다”며 “전담 인력이 투입되는 수능과 달리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는 감독교사 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없다는 도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적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며 올해 실시한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대상으로 평소 학업 성취도나 학습 노력과 비교해 성적이 갑자기 크게 오른 사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성실하게 노력해 성적을 향상시킨 학생이 부당하게 의심받지 않도록 공개적인 조사보다는 담당 교사의 확인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교육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과 점검 항목 신설이 2027학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인 점을 지적하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신종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내용을 현행 지침에 반영하고, 2학기 기말고사 전에 각 학교에 보완 안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신 평가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감독 강화와 처벌만으로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도교육청 정책에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질문·토론·철학 중심의 교육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정한 평가는 학교를 신뢰하는 출발점”이라며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