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진 하남시의원 “안전하지 않은 안전체험장, 하남시는 왜 방치했나” > 정치

김어진 하남시의원 “안전하지 않은 안전체험장,

하남시는 왜 방치했나”

- 누수·배선 위험 공문 보고에도 후속조치 없어…하남시 관리 책임 질타

- 이직률 71.3%·평균 근속 7.3개월…종사자 처우개선도 ‘근거 없다’며 제동

- “민간위탁은 책임까지 넘기는 것 아냐”…긴급 보수·처우개선 대책 촉구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하남시안전체험장의 종사자 처우와 시설 안전 문제를 장기간 방치한 하남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체험장에 대한 하남시의 시설 관리와 종사자 처우개선 대응을 따졌다.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행감 전 현장점검에서도 같은 문제를 살폈다.

김 의원은 먼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짚었다. 부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안전체험장 근로자 이직률은 71.3%, 평균 근속기간은 7.3개월이다. 부서도 고용 불안정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처우개선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부서는 2024년 12월 복지포인트 도입을 추진하며 운영규정 개정안까지 마련했지만 올해 6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접었다. 올해 7월 노무비 잔액 약 2,500만 원을 활용한 성과급 요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안전정책과가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근거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과 담당 팀장은 복지포인트 보류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가 성과평가의 직원 복지지원 수준 항목에 4점 만점을 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설 관리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체험장은 2024년 7월 17일과 2025년 5월 20일 두 차례 천장 누수와 배선 정비 필요성을 공문으로 하남시에 보고했다. 노출 배선이 누전되면 청소년수련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남소방서 예방대책팀장도 천장 배선을 가장 시급한 안전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러나 부서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장은 2024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지도점검도 형식에 그쳤다. 누수 재발 보고 한 달 뒤인 2025년 6월 19일 점검의 지적사항은 코인노래방 물품 정리 1건뿐이었다. 이번 행감에 앞선 현장점검에서 김 의원은 천장 안 전선과 단자가 노출된 채 먼지와 뒤섞인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부서의 지도점검 내역에는 이러한 배선 문제는 물론, 긴급도 ‘상’으로 분류된 전기·급수 시설 보수 항목 4건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또한 체험장이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57건을 보수하는 동안, 부서가 별도 보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실적은 없었다. 부서가 실시한 성과평가에서는 정기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노력 모두 만점으로 평가됐고 총점은 96점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 보수 계획과 소요예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남시는 체험장 공문을 접수하고도 인지하지 못한 경위를 규명하고, 근거 조례 제정도 협의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과장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사무를 맡기는 것이지 책임까지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2년 넘게 부서에 전달됐지만 돌아온 것은 검토와 보류뿐이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시설 안전과 종사자 처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