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시 고교학력향상 사업...“평등원칙 반해”

- 강성삼 의장 주최,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하남시 교육정책 성토”

학교장... 속도보다 방향 중요한데 방향성마저 잃어, 더 피해 없도록 교육정책 전면 수정해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지난 20일 관내 고등학교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 하남시의회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우수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비전과 방향성을 잘 수렴하고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학습환경 개선방안 ▲학생역량강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에서 하남시 고교학력 향상사업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명문고 육성사업’은 하남시 내 10개 고등학교 중 3개교를 선정. 총 4억 원 예산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교서열화 등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하남시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하남시 고교학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재공모를 진행했다.

강 의장은 기조발언에서“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태산같이 무겁게 추진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하남시는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논란이 지속되자 정책을 변경한 것에 참담한 마음”이라며,“긴급 교육예산을 편성 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교육이 서열화와 입시를 목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폐단은 오랜시간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역설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이번 고교학력향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차질을 빚어 학습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서라도 반드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참석한 관내 고등학교 교장들은“이번‘고교학력항상사업’으로 인해 줄어든 교육비 지원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고교학력항상사업’은 출발 자체가 공정·공평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 사업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편법적인 프로그램들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어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을 뒤늦게 인지하고 하남시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학교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교육재원은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밝혔다.

하남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장 선생님들의 고견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정병용 위원장과 하남시 평생교육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남한고 김진규 교장, 신장고 공경옥 교장, 감일고 김형오 교장, 미사고 황인숙 교장, 하남경영고 황선웅 교장, 한국애니메이션고 안정희 교장 등명이 참여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굿타임즈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