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하남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있어야”

◦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으로는 인구정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점 존재

◦ “인구위기는 국가의 존폐 좌우” 경각심 가지고 하남시만의 인구정책 마련해야..

하남시 내 출산율이 매년 저하되어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의 인구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날로 증가하는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이 저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혜영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하남시의 출산율 또한 2011년에는 1.17명, 2016년에는 1.15명, 2021년에는 0.91명으로 매년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영 의원은 “청년 취업난과 주거비용 상승, 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날로 출산율이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은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일 뿐, 출산율 증가와 인구정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현시점은 인구정책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편하고 우리 시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혜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딩크족(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편안한 삶 추구’나 ‘삶의 질을 위한 선택’보다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면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일 – 가정 간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안전망 체계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정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난임 부부 육아 휴직제를 신설한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우리 하남시도 조례개정 등을 통해 난임 부부에 대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혜영 의원은 “이제 인구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자각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국가정책에만 의지하는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시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 인구정책 용역 실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등 현재 직면한 인구위기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우리 하남시만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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