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판교 ‘Rebuilding Project’ 공개

                             -분당 재건축, 판교 리모델링, 성남 재개발,통합 지휘할 리빌딩 팩토리 설치 공약 -

                             -도시문화사업단-> 신속통합기획개발국으로 전면 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리빌딩 팩토리로 전면 개편.. 현행 개발사업본부 폐지하고 

                              개발 전문인력 대거 배치 “개발 특별 공사로 개편” 눈길 -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성남, 분당, 판교의 부분별 맞춤형 개발을 지원, 인도할 ‘리빌딩 프로젝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리빌딩 프로젝트는 성남의 남은 정비구역을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신속히 포함하되 후순위 개발을 기다리는 개발예정단지 구역들은 신속통합기획개발국과 가칭 리빌딩 팩토리인 현행 도시개발공사의 개편된 개발 특별 공사에서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남 각 구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개발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분당의 경우 현행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을 신속통합기회개발국으로 개편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기조를 벤치마킹하여 최대 3년까지 재건축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임기 내 정비예정구역의 20%를 재건축 예정단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교의 경우 곧 리모델링 연한인 15년을 도래함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의 의지를 보이는 단지들부터 순차적으로 공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 제도에 따르면 주민참여동의율, 주민사업의지 등의 기준으로 배점 60점, 용적율 건폐율, 소형평수 등의 기준으로 배점 40점을 평가해 시범 단지를 지정하고 있으나 ‘노후기준’이 아닌 ‘삶의 질’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해 노후 단지 이외에도 주민동의율이 높은 단지는 선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기조이다.

지원 방안에는 리모델링 컨설팅 비용은 물론 새롭게 개편될 단지들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용 지원도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에너지 개선 공사에 따른 이자 비용 지원이 전부이지만 이기인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분담금 최소화와 효율적인 사업비 부담을 위해 공공에서 공사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개편될 ‘신속통합기획개발국’에서는 성남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 특위’가 설치된다. 현재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용적율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고도제한에 따른 전술구역이 도심지를 나누고 있어 재건축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성남공항의 이전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잠실 롯데타워의 예처럼 활주로 각도의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있는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로 인해 성남비리공사라는 오명을 쓴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청의 신속통합기획개발국과 함께 성남시의 새로운 개발을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성남시장 이기인 예비후보는 ‘리빌딩 프로젝트의 핵심은 성남은 성남답게, 분당은 분당답게, 판교는 판교답게 맞춤형 개발을 인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난 8년 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94만 시민들이 만족할 성남시의 개발 청사진을 보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