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남시협,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 ‘정치개혁 약속’ 이행 촉구

성남시의원 3-4인선거구 전면 도입 요구,수정구 중원구 기초의원 쪼개기 규탄

진보당 성남시협의회(회장 신건수)는 20일 11시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김태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단일후보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규탄 발언을 통해 "민주당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득권 양당정치 낡은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며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수년 간 한국 정치의 숙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원구 사선거구(중앙동,금광1 2동,은행1 2동)에 출마하는 진보당 신옥희 후보는 “말로는 정치개혁 외치더니 현실에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바꾸고 있는 개혁후퇴 민주당은 국민기만당이냐!”며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2인 선거구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수정구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 복정 양지 위례동) 진보당 최성은 후보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럴수 있냐”면서 “6·1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다당제 정치개혁‘이 실현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정치개혁을 실행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체제에 안주하면서도 스스로 개혁주체로 자임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추구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 전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은 ‘무늬만 개혁’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압도적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안을 즉시 통과 시켜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정,중원 기초의원 쪼개기 규탄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촉구 △김태년의원 정치개혁 이행 촉구 등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단일후보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와 3인선거구에서 2인선거구로 조정한 사선거구 신옥희 후보와 라선거구 최성은 후보 등 당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민주당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현재의 어떤 정권도 정당도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2인 기초선거구를 없애고 국민의 민의가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요구가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가능한 정치개혁이다.

지난 대선 전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은 ‘무늬만 개혁’으로 끝나가고 있다. 검수완박 국면으로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의 약속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꼼수 합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6·1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다당제 정치개혁‘이 실현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정치개혁을 실행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체제에 안주하면서도 스스로 개혁주체로 자임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추구를 정당화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 낡은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김태년(민주당, 경기 성남수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정개특위 논의에서 그 어디에도 실질적인 기초의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시범 선거구 지정 말고는 2인 기초선거구 폐지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기득권 독점정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다루지 않았다.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수년 간 한국 정치의 숙원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머무르게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정치개혁에 인생을 바쳤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어떤 정치 상황이 생기더라도 꿋꿋하게 정치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방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비례대표제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물건너 갔다.

오히려 성남시 본도심 기초의원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정치폭거를 진행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로막은 김태년 의원은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인 기초선거구 폐지와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기도의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을 결정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이 미완에 그쳤더라도 광역의회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다당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민주당 김태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의 절대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낡은 정치 청산, 정치교체 하자고 한 민주당이 즉각 결자해지 각오로 정치개혁 실천에 나서야 한다.

진보정당의 힘으로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가 존중되고 그 비중에 맞게 반영되는 정치구조를 창출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통감한다.

민의를 존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안을 즉시 통과 시켜야 한다.

김태년 의원의 정치개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경기도의회에서 2인 기초선거구 폐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결정하라!

하나,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2022년 4월 20일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회장 신건수)

진보당 성남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