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하남시갑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시의 사실 확인
제22대 하남시갑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후보 북위례 초청 토론회시(‘24.3.29 19:00, 위례동행정복지센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첫째 | “2040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위례 감일은 그린벨트 해제 개발물량을 미사섬 개발로 다 돌려놨습니다.”라는 주장 |
⇒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24.3)은 미사 섬 개발계획이 가시화 됨에 따라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감북지역 시가화 예정용지를 미사섬 지역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 또한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주민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추진 한 사항입니다.
둘째 |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실은 시가화용지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인구 증가를 계산하면 하남시는 무려 180만평을 시가화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시장한테 재량권이 30%주어지는데 그러면 30%는 한 56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거의 다 54만평을 미사섬 개발에 다 써버렸어요.”라는 주장 |
⇒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시가화 예정 용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5-3-2(국토교통부 훈령 제1695호, 2023.12.28.)에 따라 총량 범위내에서 하남시 재량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 위례감일은 시가화가 다되어 현재 개발계획이 없고 시가화 가능한 국방부 소유 (구)성남골프장 부지는 2028년 2월까지 토양정화 완료 예정으로 하남시가 인수를 제안(23.4)한 바 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 “스피어도 유치하고 뭐 아파트도 막 집어 넣고하는 바람에 이쪽은 소외된 지역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정의 집중을 미사섬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갑작스러운 그 뭐라 전시행정이라할까요.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갑작스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스피어스 뭐 이런 걸 넣는 바람에 상당히 그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에요. 이것은 견제를 해야된다. 정치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주장 |
⇒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미사 아일랜드는 공연장, 세계적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K-컬처 허브(K-스타월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중 공연장은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시를 먼저 찾아와(‘23.5)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스피어 사업은 현재 유치된 것이 아니고 협상 중 입니다.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시와 시의회를 방문(‘23.10)하고, 시민들과 만남을 갖고 직접 설명 한 바 있습니다.
○ 하남시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에서는 미사섬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변경하여 고시(‘23.7)하였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외자유치하는 경우 행정절차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하기로 의결 발표(‘23.11)한 바도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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