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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관리자 2020.06.26 18:23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금융 과세체계 개편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관리자 2020.06.24 11:10
소병훈 의원“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민주이념 계승한 민주훈장·민주포장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

관리자 2020.06.23 17:51
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법”대표발의 -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위한‘서민금융안전기금’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금융희망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관리자 2020.06.19 18:37
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의원)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관리자 2020.06.18 10:02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5년마다 한부모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하여 국가 책무강화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관리자 2020.06.16 08:42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간담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쟁점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간담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쟁점 “시청 등 강북권 출퇴근 직장인 불편 … 경기 남부권 수요 반영해야” ...

관리자 2020.06.12 15:37
소병훈 의원,‘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대표발의- 골든타임 확보 위한 초기대응 가능인구 확대 --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의무화로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기대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

관리자 2020.06.12 10:33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필요”, 소병훈『노인안전지킴이법』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현실화필요”, 소병훈『노인안전지킴이법』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2014-2018)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노인교통사고 감소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반드시 필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복...

관리자 2020.06.09 10:03
소병훈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표발의- “국가 전체 균형발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

관리자 2020.06.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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