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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정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정 토론회” 개최상장회사에 적용 법률과 주무 부처 모두 이원화, 기업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 법 적용에 어려움상장회사법 제정 통해 주주 중심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재선)이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관리자 2020.07.08 10:24
최종윤 의원, ‘1호 법안’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최종윤 의원, ‘1호 법안’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대표발의-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반영“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관련 규정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환노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3일, 안전한 산업환경 ...

관리자 2020.07.06 10:02
소병훈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임차인 보증금 보호 목적 후 순위 방지 규정 마련 - 차임 증액률 상한 법률에 명시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에 ...

관리자 2020.07.02 19:37
소병훈 의원“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연금액 상향조정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

관리자 2020.07.01 12:01
-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관리자 2020.06.26 18:23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금융 과세체계 개편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관리자 2020.06.24 11:10
소병훈 의원“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민주이념 계승한 민주훈장·민주포장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

관리자 2020.06.23 17:51
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법”대표발의 -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위한‘서민금융안전기금’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금융희망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관리자 2020.06.19 18:37
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의원)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관리자 2020.06.18 10:02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5년마다 한부모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하여 국가 책무강화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관리자 2020.06.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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