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 추계 오차율 과다... 시정 권고

  우수직원 시상금, 용역비 이윤 등 책정 기준 구체화 요구

  내년 상반기 예비비 사용 내역 확인 후 감액 가능성 검토 요청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 1·2·3동, 미사3동)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임희도 의원은 먼저 “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에 약 300억원대의 오차율이 발생했다”며 “세입 예산 추계의 과도한 오차율은 시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오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평가도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도 정밀하게 표준화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희도 의원은 “기획조정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용역에 따라 이윤 책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제각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총괄 부서인 만큼 예산 편성 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내년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세입 감소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예비비 과다 계상은 건전 재정 운용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를 내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비비 감액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희도 의원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심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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